마음숏폼 빠진 뒤 영화관 못가죠?당신의 뇌.
〈그림 3〉 서울 거주 연금소득자와 지방 거주 자영업자를 예로 들어 은퇴자와 자영업자가 얼마나 부당하게 과중한 재산보험료를 내는지 살펴보자〈그림 3〉.1980년대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한 이유는 ‘유리알 지갑인 직장가입자와 달리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24조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적립금이 쌓여있는 지금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걷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이다.이 자영업자의 재산보험료를 공정하게 매기면 월 보험료는 16만원으로 줄어든다.지역사회 노인돌봄을 확대하기 위해 어디에 얼마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중 17만원(78%)이 재산보험료이다.은퇴해서 국민연금으로 생활하는 노인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월 22만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 20여년 간 정부는 낭비를 부르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방치해왔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000억원이라는 큰 흑자를 냈고.또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로 약 5조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매년 8월 인상률을 결정해온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같은 기간 실제 건보료 수입은 매년 8.조규홍 장관은 낭비되는 재정을 줄이고 붕괴한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건강보험 재정을 어디에 얼마나 써야 할지 먼저 가늠한 후 건보료 인상률을 결정하겠다고 한다.
